유영하 "이제 여성 징병제 검토해야" vs 병무청장 "지금은 검토 안 해"

지난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이어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해서는 군부대 개편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고. 유 의원은 “3년∼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여성 징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준비 기간도 제시했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양성 징병이라는 옵션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투력이나 국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두 의원이 우려한 것은 군에 들어올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라는데, 유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성 기준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3년 새 7만5000명 줄었고,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단다. 말씀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 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 한 후에 하는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니들은 짖어라,,,,내는 상황 봐가며 하겠다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