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에 분노 폭발 "102일, 이게 처벌이냐",,,,,,,,,'형평성 논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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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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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33)의 재복무 절차가 추진되자 온라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이탈했었는데, 다시 복무해야 하는 기간도 102일이라고.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확정됐지만, 무단이탈한 날짜만 다시 채우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고. 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공익이 근무지를 하루만 무단이탈해도 '탈영'이라고,,,,,현재 온라인 반응은 싸늘한데 “102일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다시 해야지. 장난하냐”며 “걸려도 빠진 날수만 재복무하면 사실상 본전 아니냐. 일반인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반응이 나온단다. 비판의 핵심은 무단으로 빠진 기간을 다시 채우는 것만으로 무단이탈에 대한 충분한 책임인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라고. 102일 이탈했다고, 102일만 다시 채우라니, 군법은 뭐 엿바꿔 먹었니??? 102일 이탈했으면 일단 영창감이지!!! 영창갔다와서 다시 102일 때워야지!!! 이게 원래 군대서 사고치고 난 후 일어나는 절차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