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서 출산 뒤 쓰레기통에 아기 버린 20대,,,,,,,,아기는 생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는데,,,,,김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기는 김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상치 못한 출산 직후 당황한 산모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해당 규정의 합헌 여부부터 고민했다"고 말했다고. 최근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 산모가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위헌성 여부도 재판부 검토 대상이 됐단다. 재판부는 영아 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던 형법 251조 영아살해죄가 폐지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는데, 영아살해죄 폐지는 영아 생명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국가형벌권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아이고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꼴랑 징역 2년이라니??? 말이돼??? 하여튼 법이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