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허위 정보 퍼뜨린 SNS에 벌금 부과하겠다고",,,,,,머스크 "파시스트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허위 정보 규제에 나서지 않는 SNS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는데, 플랫폼들은 허위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 강령을 설정하고,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최고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데,,,,,규제 대상에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공중 보건을 해치는 거짓 내용, 특정 단체를 비난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내용, 주요 인프라나 비상 서비스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내용, 건강 조치 효과에 관한 가짜 정보로 공중 보건에 피해를 주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또한 인종·종교·성별·장애·국가 등 사회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비방, 국가 주요 시설과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줘 호주 경제에 즉각적인 피해를 주는 정보 등도 포함된다. 다만 '전문적인 뉴스, 패러디나 풍자로 간주될 만한 콘텐츠'와 '학술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콘텐츠의 합리적인 배포'는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했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책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허위 정보 처리 관련 내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호주 정치인들은 최근 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규제 목소리를 내왔고, 이들은 내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 유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해당 법안 내용을 공유하며 "파시스트들"이라고 비난했고, 호주 정치인들은 머스크에게 "상업적 이익에 부합할 땐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맘에 안 들면 모든 걸 폐쇄할 것"이라며 비판과 조롱을 퍼부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보는 "SNS 플랫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기성 콘텐츠나 딥페이크, 폭력적인 스트리밍을 게시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