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백만 호주달러 들고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하더니",,,,,,,이민정책 바꾸는 호주 왜?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

최근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고숙련 이민자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500만 호주달러(약 44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에게 주어지던 '골든비자'의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2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민자가 너무 많이 유입돼는 바람에 작년 12월 이민자 유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액의 투자 이민은 중단하고, 유학생 비자에도 제한을 두며, 대신 고숙련 이민자 유입 정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비자는 우리 나라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호주 이민정책의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히 '골든비자' 중단의 배경으로 "해당 이민자는 개인에게만 이득이 될 뿐, 국가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실물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민 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명확해졌다"는데,,,,,,,,"이들은 대체로 인생의 후반기에 은퇴와 정착을 목표로 오는 사람들로 오히려 호주 국민의 평균적인 비용 부담을 늘릴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