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호주 시드니 공항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급증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주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데,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교육업체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유학생 모집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민자 중에서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호주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만 약 52만1천 개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2년 만에 국경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입국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지만, 올해 더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2022년 연간 이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린 이후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급증하자 주택 임대료가 크게 뛰었다. 지난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도심지에 새로 공급된 주택의 70%를 유학생들이 차지했다. 또 2025∼2028년까지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4분의 1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2028년까지 호주 전역에서 25만3천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보단 학생 비자가 저숙련 노동자의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주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학업이 아닌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