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숙련 노동자의 장기적인 유치를 위해 '최저연봉 30%'올리고 '비자절차도 간소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호주가 임시 숙련 외국인 노동(TSS)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유치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30%인 약 6천215만원으로 올리고 복잡한 비자 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현행 호주 내 노동자 비자 등급도 100여개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복잡하며, 또한 목적에 적합지 않고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띠고 있어서, 비자 제도를 크게 3단계로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은 TSS 비자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TSS 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비자 후원자가 돼어 일정 기간 호주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데 최저 임금인 연 5만3천900 호주달러(약 4천783만 원)가 이 비자에 적용된다. 2013년에 결정된 이 최저 임금은 이후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30% 인상한 7만 호주달러(약 6천215만원)로 책정 하기로 했다. 지금의 임금 기준으로는 캐나다나 독일 등 숙련 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또 영주권 신청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올해 말까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비자 승인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