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사생활 보호된다 해놓고 뒤로 개인 정보 수집한 페북에 '벌금'

호주 법원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페이스북은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무료 앱인 오나보를 광고하면서도 광고한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자의 위치, 시간, 빈도, 상업적 목적으로 방문한 웹사이트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 수집에 대해 충분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수만명이 '오나보(Onavo)' 가상사설망(VPN) 다운로드나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썼다. VPN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른 온라인 주소를 부여해 신원을 숨겨주는 기능을 한다. 오나보 VPN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호주인들이 앱을 27만1220번 다운로드 했다.  호주 법원은 메타가 오나보 VPN을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도구로 활용해 사용자가 모바일 장치에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작업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비자법을 위반할 때마다 11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에 수천억 달러의 벌금이 나올 수 있었으나 위반을 단일 행동으로 판단하여 2000만 호주달러(약 173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또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40만 호주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호주 연방 법원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