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만 "홍콩 갔다 잡혀갈수도"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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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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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들, 런던서 '보안법 철폐' 시위
호주 정부는 "앞으로 홍콩에 가려면 과거 행적을 꼼꼼히 살펴보세요"라며 여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 정부 측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시 기소 없이 최대 16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48시간 동안 변호사를 접견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되자 세계 여러 나라가 홍콩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반역죄와 기밀누설죄 등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이고 여행객도 의도치 않게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국가 기밀 누설, 선동 행위 등 39개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데,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처벌 기준 등이 애매하단 지적이 이어졌지만, 홍콩 의회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대만 정보기관은 "입국 과정에서 구금이나 심문을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이전에 홍콩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중국 비판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미국 국무부 역시 최근 성명에서 "미국 시민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