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논란,,,SPT 실태조사,,,"주정부 거부"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교도소 내부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인권 침해 논란을 빚는 호주 교정시설과 보호시설을 고문방지위원회(SPT)가 방문해 실태조사에 나서려 했으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의 거부로 SPT 조사단의 정상적인 현장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T 검사관은 "국제적 의무를 호주가 명백히 위반했다" 또한 "유엔 의정서 위반이며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의무 위반"이며 지적했다.

하지만  SPT 조사단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조사를 거부했다. NSW주 총리는 "우리는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절차를 갖추어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두 주 정부의 행태에 호주 내부에서도 비판의 시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는 OPCAT(선택의정서)에 가입했으며 호주 내 교정시설과 경찰서, 정신 병원 등을 SPT 조사단은 예고 없이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호주 정부도 적극적으로 SPT 조사단의 업무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세계 인권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SPT 조사단의 주 정부의 교정시설에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권 침해 논란 주장이 교도소와 청소년 구치소, 특히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며 "그곳들에는 분명 감추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며 교정시설 관리에는 더 많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호주 국립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로라나 바르텔스는 강조했다. 호주가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 명단에 이번 일로 오를 수 있다고현지 언론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