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호주머니로 세금 들어갈까",,,,,,,'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에 싸늘한 여론'

최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오는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부문을 나눠 접수한다는데,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되고, 1단계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서와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6팀 안팎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해 최종 1팀을 선정한다.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은 1999년 도입된 뒤 25년 간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만 알면 탈취할 수 있는 데다 유효 기간도 없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 인식 기능이 없고 국제 표준과도 달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런 지적을 고려해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 지난달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세대 여권을 디자인한 김수정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 등이 모여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머리를 맞댔지만, 새 주민등록증을 금세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야 하고 각종 행정 시스템 개편도 맞물려야 해서인데, 앞서 여권 디자인이 변경되는 데는 10년가량이 걸렸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증 제작, 설비, 연구용역 등에 쓰일 세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업체 선정하는 거 똑똑히 지켜보자", "매년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던 모습 떠오른다", "이번에는 또 누구 호주머니로 세금이 들어갈까", "전자지갑이 있는데 쓸데 없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도 어려운 마당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국민 세금을 굳이 불요불급해 보이는 사업에 써야하냐는 쓴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