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GDP 5% 수준으로 올려야”,,,,,,,,방위비 압박 나선 미국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단다. 이 같은 미국 측 입장은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위 사진)이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잇단 발언을 감안하면 미국은 주요 다자외교 무대나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동맹국들에 급격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각각의 동맹국들과 체결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개정해 주둔비용을 늘리는 것보다 각국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5%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려는 잣대가 나라마다 제각각 다른 상황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