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대출 규제' 초강수,,,,,,,,당장 호가 2억 뚝 떨어진곳도

당장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 없이 주담대를 제한한 건 처음이란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 총량이 제한되다보니 연소득 6천만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땐 규제 전후 한도 변화가 없지만, 연소득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사면 주담대 한도는 8억원 가까이 주는 것이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서 똘똘한 한채라 불리는 고가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한 조치로 풀이 된단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자 역시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전세를 낀 갭투자 역시 사실상 어려워지고,,,,,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등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도 생겼단다.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되고,,,,,이와 더불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절반으로 줄어 든다고 한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는데,,,,,정책대출 총량 역시 25% 축소하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단다.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강남에선 호가를 2억원 낮추거나, 급매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고!!! 출범과 동시에 ‘서울 아파트값 과열’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이재명정부가 처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세제·공급이 아닌 ‘대출 조이기’에 초점이 맞춰진것같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과거와 달리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 방식을 바로 꺼내 들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세금을 통한 규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단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번 '대출 조이기'에 어떤 입김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