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검찰개혁 얼개' 언급한 李대통령…기소청 전환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사·기소 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시간을 끌수록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석 달 남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폐지·해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은 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단다. 검찰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 변경이 앞서면 예상하지 못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지휘부 공백 속에 체계적 대응은 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만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은 크게 3가지로 거론된다는데,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자칫 수사 공백이나 법 체계상 정합성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결국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권의 의도대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