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든 이진숙,,,,,,,,,“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대통령실이 9일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 위원장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을 향해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직도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이 방통위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면직이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단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요구를 일축했고,,,,,또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