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남북 통일 포기하고 2국가론 수용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소위 '2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고,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한 국가연합론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접어두자고 제안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2국가론은 지난해 12월 김정은이가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이미 밝혔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헌법 영토 조항 삭제 또는 수정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제시했는데,,,,,여기서 통일과 특수관계론을 폐기하고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파격 조치를 곁들이것이다. 기존 통일방안은 남북 교류·협력→남북 연합→남북의 미래세대가 통일을 결정,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통일, 평화적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어서다인데,,,,,개뿔, 그렇게 되겠니!!! 절대 그렇게 이념적으로다 멋있게 통일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