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못할 이유 있나",,,,,,,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검토 지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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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3:46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반영해 결정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며,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국무회의를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고,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는데,,,,,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국무위원들과 정책 논의 과정은 전부 비공개로 했던 것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는지 공개하는 게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거라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가 곧바로 공개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단다. 다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될 경우 여론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을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실제 공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정부의 국무위원들, 죽을라 하겠네!!!!!! 윤이랑 할때는 시키면 시키는대로만 하면 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