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8일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슈퍼 복합 넛크래커"로 진단했다는데 "외환위기 때는 일시적 교란 요인에도 구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상승기였지만, 지금은 침체 하강기이고 마이너스 성장기"라고 말했단다. 전문가들은 '더 빼고 보탤 것 없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는데, 1997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6.74%였다면, 내년(1.98%)엔 1%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2040년에는 역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KDI가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0.8%란다. 한국 주력 8대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하나 예외 없이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는데, 2차전지와 조선 점유율은 반 토막이 났고, 디스플레이는 40%포인트 가까이 축소됐다. 수출 투톱인 D램 반도체와 자동차는 완만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쇠퇴하는 중인데, 우리가 잃은 시장을 모두 중국이 가져갔으며, 한번 추월당한 후에는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고 있단다. 이런 흐름을 뒤집거나 늦출 기초체력마저 쇠퇴하고 있다는데, 연구의 질을 보여주는 논문 피인용 횟수에서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못하고 글로벌 대학 순위는 오히려 밀리고 있다고.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떨어졌단다. 지금 위기의 최대 책임은 정치에 있다는데,,,,,10년 새 대통령 두 명이 탄핵당하는 극심한 정치 혼란 와중에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전략은 흐지부지해지고, 자신감은 위축됐다고. 이를 되돌리는 것 또한 정치의 책임으로, 김 총리 후보자의 상황 인식은 나무랄 데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치 실패 원인에 주목하고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