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폭행당해 응급실에,,,,,,"기록 남겨야" vs "제도부터 바꿔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엄벌론과 “교권 붕괴를 방치한 공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는 책임론이 맞붙었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고,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은 ‘기록 공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데,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교총은 이런 구조가 중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촉구했단다. 댓글창에서도 “교사 폭행도 학폭처럼 기록해야 한다”, “퇴학과 진학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피해 교사를 지킬 최소 장치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이번같은 중대 사안조차 학생부에 남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교사는 때려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반대편에서는 이번 일을 특정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는데 “교실 통제력이 무너진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아니냐”, “교육 당국이 현장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처벌 강화만으로는 비슷한 사건을 막기 어렵고, 결국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 시선은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약화와 현장 지도권 후퇴를 함께 문제로 보는데, 학부모 민원 부담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는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 학습권도 지키기 어렵다고. 징계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무너진 교실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