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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검찰개혁 놓고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

멜앤미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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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해 온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는데,,,,,이 대통령은 당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고,,,,,"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고. 이어 유 작가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단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고 짚었다고. 유 작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이어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고 했다고.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개혁이 아니고,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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