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검수원복" vs "검사 수사권 부활 없다",,,,,,,,국감서 충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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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03:19


20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는데,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위 사진)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단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고.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검사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관이라는 명칭을 잃어버려 마음이 착잡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김태규 의원이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밑 사진)은 "어이가 없네"라며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단다. 김 의원은 "공소청 직원들도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에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도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그러니까 국힘은 집권당이 되면,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수 있는것이니까,,,복권 시킨다는 것인데,,,맞어, 검찰이 수사를 잘하긴 해,,,,,근데 얘들이 이 수사권을 꼭 이상하게 정권에 들러붙어서 휘두르거나, 없는 죄도 만들어서 휘두르는게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