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노래방서 기계 부신 초등학생의 한 외국인 부모 "촉법소년이니까 알아서 해라"

멜앤미 0 7079

120.jpg

 

한 무인 동전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방을 옮겨가며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벽과 문을 파손시켰는데 해당 노래방은 약 3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업한지 보름 밖에 되지 않은 이 노래방은 신생업소였다."처음엔 아이들의 장난이라 노래방 주인은 생각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이들이 CCTV를 가리는 모습을 보곤 계획적이라 판단했다"고 JTBC 사건반장이 밝혔다. 결국 아이들 부모에게 노래방 주인은 연락해 책임을 물었는데 세 아이 중 외국인인 한 아이의 부모는 촉법소년이라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였다. 이를 접한 변호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나이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은,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법정감독인으로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은 "뻔뻔하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있다. 이제 촉법소년을 외국인까지  운운하는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어이가 없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