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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신차를 "7000만원에 샀다",,,,,,,'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이런 꼼수'

멜앤미 0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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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BMW코리아 홈페이지에 2억4940만원이 기본으로 안내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올 상반기 총 8대가 법인 차량으로 등록됐지만 이중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건 3대였다. 나머지 5대 중 3대는 취득가액을 5000만~7000만원으로, 2대는 7000만~8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데, 최대 75% 할인을 받아 이 차를 샀다는 뜻이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는 구매조건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지긴 하지만 이 사례처럼 반값 이하 판매는 본 적이 없기에,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등록증 '비고'란에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자율적으로 써내는데, 이 가격이 사실인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과정에서 법인과 차량판매사의 세부 계약의 사실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관행 때문에 '다운계약 꼼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국토부의 느슨한 관리로 오히려 편법 행위를 가중하는 셈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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