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일본 책임' 덮고,,,,,,,"한.일 정상화에 초점"

강제동원 판결 문제로 비롯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불안정한 지위등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 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을 멈추고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 등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일본의 호응 조치를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명분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한·일 협력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부당성,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 등에 대해선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큰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야당 등이 정부의 해결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심한 국내적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제3자 변제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가 충족되는 것인지, 정부의 대리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등의 법적 문제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강제동원 문제는 이 같은 국내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다시 한·일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한·일 정부 간의 갈등 요소는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동원 문제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