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방치한 남편',,,,,,,,,"법적책임 안 묻기로!"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아이는 작년 11월 16일 태어났다.산모가 애석하게도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숨진 여성과 별거하여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별거 중인 아내가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보지 않으려던 A씨를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충북경찰청은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A씨로 본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이미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심적인 고통을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과 A씨 조사 내용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법원이 수용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