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처벌 못 해" 수심위-수사팀 같은 결론,,,,,,"다음 주 무혐의 종결 전망"

검찰 외부 시각으로 살펴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건 '처벌 불가능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의 성격을 따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에 수긍했다는데, '국민 법 감정'을 감안하더라도 증거 및 관련 판례 등을 따져보니,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수심위는 몇 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수심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낸 뒤 토론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표결을 통해 과반수(8명) 찬성으로 결론을 정한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청탁 행위'라고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사팀 잠정 결론을 보고받은 직후 수심위를 직권 소집한 이 총장은 '공정한 외형'이란 모양새까지 얻은 셈이 됐고, 수심위 소집에 앞서 수사팀 보고를 받고 "충분히 수사했다"고 평가한 만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할 전망이다. 이거 완전 짜고치는 고스톱 형국인데,,,,,정권이 바뀌면 재조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왕비다, 아니,,,,,여왕이다!!! 그 누구도 손 댈수 없는, 법위에 군림하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겨냥해 "국민을 바보로 아냐"면서 수심위에 대해선 "김 여사의 수심을 안심으로 바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기대한 국민만 바보로 만든 꼭두각시 검찰의 윤비어천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