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팀 "박정훈 항명 기소는 위법" 항소 취하 방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아 항소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는데, 군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항명(죄)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게 항명이지,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하면서 “박 대령은 1심 무죄를 받고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단다. 특검팀은 특검법 6조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박 전 단장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맡은 군검찰로부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특검의 공소유지 권한에 항소 취하도 포함한다는 해석도 내렸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국방부에 파견인력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데,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할 것인지, 항소를 취하할 것인지 직접 판단하겠다는 포석이었단다. 군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을 담당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군검찰은 항소했고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도 변경했지만,,,,,항소가 취소가 됐뿟네!!! 특검팀 분위기로 봐서는 처음부터 항소 취소가 목적 같아 보인다!!! 박정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