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이재명표 첫 추경,,,,,,,민생쿠폰 이 달 안에 나온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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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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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는데,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불과 한 달 여만인 31일 안에 추경안 편성부터 확정까지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성공했단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총 2조 4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증액분의 가장 큰 비중은 경기진작,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만 1조 9천억 원이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 국비 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70%에서 75%로 5%p 올린 반면, 그외 지자체의 경우 80%에서 90%로 10%p 높여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 기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던 것보다 3만 원씩 더 받게 됐다는데, 이는 소득 구분 없이 전국민에 지급하는 1차 지급분에 반영된단다. 아울러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 사업이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투자를 늘렸다고 한다. 다만 정부안 편성 이후 여건 변화 및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천억 원은 감액해, 추경의 최종 규모는 당초 정부안의 30조 5천억 원에서 3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는데, 특히 "경기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마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2차 지급대상인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란다.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는 이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