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어려지는 '학폭',,,,,,,유치원은 '사각지대'

6일 학교폭력(학폭)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유치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는데도 이에 대한 당국의 대비가 돼 있지 않고, 교육현장 역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단다. 이러한 환경 탓에 현재로서는 미취학 아동 간 폭력을 중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데, 아동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학교폭력예방법 대상에도 초·중·고등학교만 포함돼, 가해아동을 선도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폭력, 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이 중재했다가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유치원 학폭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실상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데, 이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이상 기관에서 하는 학폭 예방 교육을 유치원에서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도 “현재는 사립유치원에서 각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1년에 5시수 이상은 학교폭력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