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주4.5일제, 그래서 우리 회사도 하는 건가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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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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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으로 주4.5일제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는데, '주4.5일제 도입'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연 '내가 일하는 회사'도 주4.5일제 물결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막연하기만 하다. 본래 한국은 2003년 주5일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이후 줄곧 주52시간제 국가였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주말 휴일 근무를 따로 계산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람에 8시간×주말 이틀=16시간을 더한, 주68시간제가 횡행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으면서 주52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산업현장에 자리잡은 노동시간 관행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고, 주52시간제 전환을 선언할 때까지 정부 뿐 아니라 대법원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대화까지 총출동했던 이유다. 심지어 주4.5일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위의 법 규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데, 주5일제 도입 당시 1주 44시간에서 토요일의 4시간을 뺀 40시간으로 바꾼 이후 22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법 규정이다. 주 40시간을 근거로 만든 각종 노동·안전보건 법·제도와 여러 회사들의 내규·단협 조항 등을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주69시간제'로 요약된 유연근무 확대안은 노동계의 거센 반대로 불발에 그쳤고,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노동자들의 워라밸은 물론, 업무강도·임금·기업의 노동 통제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노동시간 조정은 그만큼 '핵폭탄'급 이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찬찬히 살펴봐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즉 정책 수립 계획을 제시하고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과거 주52시간제로의 전환처럼 사업체 규모별로 기한을 정해 전면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주4.5일제를 위해 정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일까? 궁금하다!!! 어떻게 풀어 나갈지,,,,,선입관을 가진 상태에서 회의적으로,,,,,가능할까? 우리 회사도 적용하는 걸까? 야당의 주4.5일제는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둔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맞바꿔 4.5일제를 만드는 유연근무제에 가깝고,,,,,이 대통령이 말하는 주4.5일제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