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이 집 사라,,,,,,,부동산-금융 '절연' 꺼내든 금융당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었고,,,,,지난 2월 13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대출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이에 금융당국은 같은 날 금융권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었다고. 이후 약 한 달 반의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을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시켰단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이번 조치는 총량 관리, 만기연장 제한, 우회대출 차단 등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대통령 발언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메시지를 강화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정책 요구에 금융위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음에도 금융권에서는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핵심 목표로 삼은 ‘부동산 문제’ 해결 측면에서 정책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X의 지시사항에 맞춰 정책의 틀을 꿰어놓은 형태로, 실효성보다는 ‘시그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생각해둔 선까지는 계속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