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성과급 달라는 노조에 칼빼든 정부, 주총 결의 의무화로 제동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는데,,,,,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란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지는 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성과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제도적 틀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례 없는 성과급을 계기로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어서라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있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면서,,,,,“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단다. 청와대 역시 현 상황을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는데 “원래 노사는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조건을 협상하는데, 지금은 기타(성과급)가 더 큰 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