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안 봐준다" 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지만,,,,,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그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컸고,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단다. 성평등부는 이런 수정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는데,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고.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는데,,,,,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에는 13세 미만이 아니라 연령제한이 아예 없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