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에 이름표?",,,,,,,,,실명제 도입 갑론을박

지난 1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채소와 생선, 반찬가게가 빼곡히 늘어선 골목 한편에는 종량제봉투와 스티로폼 상자, 박스 등이 뒤섞여 있었다는데,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게 앞을 쓸고 정리했지만, 시장이 문을 닫는 저녁이면 곳곳에 쌓이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이에 북구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문전배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방식은 간단하게, 상인이 종량제봉투를 내놓을 때 점포 상호명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스티커가 없거나 음식물 등이 뒤섞인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어떤 쓰레기를 배출했는지 확인해 잘못된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때문에 성실하게 분리배출하는 상인들까지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며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줄어들 것 같다"고 했고,,,,,반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측은 "하루 종일 손님 상대도 바쁜데 스티커를 붙이고 분리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몇몇 사람이 잘못 버리는 걸 행정이 제대로 단속해야지 왜 상인들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실명제가 시장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데, 노점상과 방문객, 배달업체 등 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공간으로, 시장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모두 상인에게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점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만으로 불법투기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더욱이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