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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안 낳는 건 자유지만,,,,,,,,,,딩크·비혼족에 저출산세 걷어야" 무슨 일

멜앤미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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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야 하듯이, 애 안낳는데 저출산세같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A씨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이어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70세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되물었단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며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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