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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무한 핑퐁' , "재제청 거부"로 버티기 들어간 조희대가 노리는 수는?

멜앤미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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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택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제청 거부’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만큼, 이 대통령 귀국 후에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단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을 거부하고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은 것인데, 조 대법원장이 노리는 수는 무얼까? 법원 안팎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데, 아무래도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버티기에 돌입한거 같은데, 순순히 말 잘듣는 법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나???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좁은 길을 택했다”며 “예상한 논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쟁을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고.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조금씩 양보하지 못하면 계속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지난한 싸움속에 조희대가 노리는건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으로 태클을 걸더니,,,이번엔 '대법원을 우습게 보지마라'며 대법원 지키기,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 내려 보려든가,,,하는,,,정치를 하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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