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사위에는 ‘법’은 없고,,,,,,,,'쇼츠 영상'만 남았다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언쟁을 하고 있는!

2025년에 이어 202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쇼츠용 막말'과 여야 정쟁으로 연일 주목받았다는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극단적 대결 정치가 국감장을 무대로 펼쳐지면서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쇼츠 영상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사위원들은 행정부와 정책을 검증하는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쇼츠의 촬영과 흥행을 위해 서로 '빌런'을 자처했다는데, 지난 10월 6일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벌어진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은 각자의 관점으로 편집돼 지지층을 겨냥했단다. 서 위원장 측은 '참다못한 서영교의 강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 측은 "나보고 인간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먼저 했다고"라며 항의하는 장면을 '아몰랑 난 못 들었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고. 이런 행태는 대화와 숙의(熟議) 대신 막말과 선동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는데, 법사위가 입법의 최종 관문이라면 숙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숙의를 통해 저질 법안을 걸러야 할 법사위가 품격 있는 대화와 토론은 실종되고, 국감장이 쇼츠 촬영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는데,,,,,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저급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공적 책임을 돌아보게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