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정 '12세 vs 13세',,,,,,,李대통령 "충분히 검토해 결론내달라"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적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특정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우선 제시된 것이었으나, 이후 특정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 기준 자체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이에 정부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고, 2차 공론화는 법무부가 주도하게 됐다는데, 현재 쟁점은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출지 여부보다는 구체적으로 몇살부터 적용할지에 모이는 분위기라고. 정부 관계자는 “여론 자체는 현재보다 두 살을 낮춘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여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급격한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두 살을 낮추기보다는 한 살만 낮춘 13세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일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12세와 13세를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진짜 ㅈ랄들을 한다, 너무 신중한거 아녀??? 또 전문가들이 난리를 쳤구만!!!,,,걍 12세부터 일률적으로 적용해라!!!